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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1인 입학식 시대 도래! 출생율 저하가 불러온 현실

by 칠드기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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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입학식 시대 도래, 출생율 저하가 불러온 현실

2025. 03. 05

카테고리 - 생활상식


 # 차 례

    1. 들어가기

    2. 출생율 0.7의 의미 

    3. 출생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4. 출생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5. 마무리


1. 들어가기
  • 최근 대한민국의 학생 수 감소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총 5,684,745명으로 전년 대비 98,867명(1.7%) 감소하였습니다.
  • 올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는 신입생이 단 1명뿐이어서 1인 입학식을 진행하거나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개최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생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향후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생율 0.7의 의미 

가. 현재 출생율

  • 지난해 합계 출생율 0.75명으로 전년 0.72명에서 0.03명 증가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9년만에 반등
  •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 출산율에 약 절반 수준임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통계청)

 

나. 출생율 0.7의 의미 

  • 합계출생율 0.7, 남녀 성비가 절반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남자 100명과 여자 100명이 낳는 아이는 총 70명임(남자아이 35명, 여자아이 35명).
  • 그 다음세대는 35명의 여자가 남여 각각 12명씩 낳게되고, 한세대 반인 50년만에 인구수가 20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뜻임.

3. 출생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가. 총인구 감소 추세

  • 현재 인구: 약 5,170만 명 (2022년 기준)
  • 2024년: 약 5,200만 명으로 정점 도달 후 감소 시작
  • 2072년: 약 3,622만 명으로 감소 예상

나. 유소년 인구 감소

  • 2022년: 0~14세 인구 약 12.3% 차지
  • 2040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예상

다. 노년 인구 증가

  • 2022년: 65세 이상 인구 약 17.5%
  • 2042년: 65세 이상 인구 약 37.0%로 증가 예상

4. 출생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 

1.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 노동 인구가 감소로 경제 성장 둔화.
  •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증가로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쳥년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옴.
  •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로 인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

2. 경제 성장 둔화

  • 우리나라의 버팀목인 생산 가능인구가 50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됨.
  • 소비층이 줄어들어 내수시장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스타트업, 혁신 산업 등 신성장 동력 약화.

3. 교육기관 축소 및 폐교 증가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폐교 위기.
  • 일부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1인 입학식' 현상도 증가.
  • 대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

4. 노동력 부족 및 연금 위기

  • 근로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짐.
  •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어들어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
  • 중소기업, 제조업, 농어업 등의 인력난 심화.

5. 지방 소멸 및 수도권 집중화 심화

  •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방 학교들이 사라지면서 지방 거주 인구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
  • 지방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 침체 가속화.
  •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교통, 주거, 환경 문제도 더욱 심각해짐.

6. 결혼·출산 기피 심화

  •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질것으로 예상.
  • 사회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7.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비와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
  • 요양병원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부담 증가.
  •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

5. 마무리
  • 출생률 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육아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정책, 고용 안정 및 워라밸 개선, 이민 정책 검토 등 출산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시가 시급해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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