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알기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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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알기쉽게 정리!!

 

2025. 03. 17 

카테고리 - 생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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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례

    1. 들어가기

    2. 기존 구속기간 계산 

    3. 윤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4. 법원의 판단과 향후전망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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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윤대통령

구속기간 시간 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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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구속기간 계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구속 기간 산정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하여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날’과 ‘때’의 표현이

혼용되어 있어, 이를 ‘날’ 단위로 계산할지

‘시간’ 단위로 계산할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했지만,

법원은 이번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 계산을 계산해보면,

구속 기간 산정 시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하여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예시)

3월7일 오후 3시부터 3월8일 새벽 1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었다면, 10시간만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아야 하지만

기존에는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로 계산

하였으니 10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이틀을 연장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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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대통령 구속기간 계산 

(출처 : MBC뉴스)

 

이전 구속기간은 위의 계산처럼 하였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예를 들어 법원이 7월1일 오후 2시에

서류를 접수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7월2일 오후 1시에 검찰에 반환했다면

실제 기간은 23시간 임에도

2일(48시간)의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르면 수사기록

접수시간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이

하루 이상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새 계산법을 적용한 구속 기간은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사기록

법원 접수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에 이뤄졌고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1월19일 새벽 2시53분 수사기록을 공수처에

돌려줬기 때문에 수사기록 접수부터 반환까지

33시간7분이 걸렸습니다.

 

1차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은

1월24일 자정까지였으니,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이고

날짜 단위로 계산하면

3일이 연장되어 1월27일이 되니

시간단위 계산이 하루 정도

구속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부터 새로운 구속 기간 계산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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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과 향후 전망 

 

법원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여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검찰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기존의 ‘날’ 단위 계산법이

오랜 기간 실무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새로운 계산법이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날’ 단위 계산법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향후 대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이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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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의 모호한 규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실제 판결과 구속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이 더

격화될지는 앞으로의 법적·정치적 흐름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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